[현장연결] 홍남기 "투기근절대책, 공직자에 엄한 책임 부과…내주초 발표"<br /><br />정부가 조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이미 밝힌 주택공급 대책 세부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.<br /><br />홍남기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오늘 아침 IMF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전망, 정책 공고 등을 담은 연례협의 결과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.<br /><br />IMF는 금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주요국의 경기회복, 백신 보급, 15조 원 규모의 추경효과 등을 반영하여 연초 3.1% 전망에서 3.6%로 큰 폭의 상향 조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지난해 말 우리 정부의 전망치 3.2%는 물론 국제기구 전망치 중 가장 높았던 OECD 전망치 3.3%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고 또한 SNP 등 국제신평 3사의 금년 한국 경제 전망치 평균이 3.3%인 점 그리고 최근에 골드만삭스 등 7개의 글로벌 투자은행들 성장전망 평균치가 3.4%에서 3.9%로 상향조정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정책공급 파트에서도 취약 분야에 대한 선별 지원, 공공투자의 가속화, 한국판 뉴딜 등 구조 개혁, 포용성 강화 전략 등을 관찰하고 강화하고 있는 바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축이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더하여 오늘 3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5로 발표되었는 바 이는 3개월 연속 상승인데다가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20년 작년 1월 이후에 14개월 만에 장기 평균 곧 100을 상회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지금 코로나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렵고 고용충격도 크지만 우리 모두 이러한 경제전망 지표 개선이 주는 흐름세에 보다 자신감을 갖고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경로를 따라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부터 어제 확정된 15조 원 규모의 추경과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 4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은 물론 투자 의뢰에 대한 효과 등 경기회복과 반응을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력 동원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시장에서도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매도, 매물이 증가하고 강남 등 소모 입주를 시작하는 등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언론 매체에서도 유사한 보도가 있었던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사례에 따라 직전 거래에 비하여 상당폭 떨어지는 거래도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LH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지금의 부동산정책이 흔들릴 경우 그래서 시장불안정성이 다시 높아진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피해이고 우리 미래의 입주세대들의 피해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며 부동산 정책을 좌고우면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마지막 논의와 3080 플러스 주택공급대책의 후속조치, 조치 계획에 대하여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우선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오늘 논의 후에 다음 주에 월목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아울러 2.4 주택공급대책 관련 지자체 부지를 배상으로 하는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LH 사태와는 별개로 차질없는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통하여 주택공급 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일관된 입장입니다.<br /><br />LH 사태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오늘 마지막 협의와 아울러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번에야말로 부동산 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, 편법, 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공직자는 목민관으로서 독렴, 즉 공평무사와 청렴결백의 의무가 있는 만큼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강한 기준과 책임,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